"강아지가 짖어서 넘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3400만원 배상요구당한 견주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노트펫]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3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견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3일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밤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미니어처 슈나우져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진다. 그리고 견주인 제보자의 반려견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고가 있고 얼마 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견주에게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고가 났다"면서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됐고,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운전자는 복숭아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다만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견주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며 "(이후 모습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아지는 바닥부터 머리까지 높이(목덜미 아래까지 재는 체고가 아니다)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 8kg 가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아지를 목줄로 짧게 잡고 있어도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한다"며 "견주에게 완전히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갑자기 짖으면 놀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짖는 개에 놀라 다쳤을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다.

한 변호사는 "짖는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고에서는 아무리 커도 손배해상액이 1000만원이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을 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 손해배상액 측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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