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어떤 내용 담겼나
[노트펫] 1988년 서울 올핌픽을 앞두고 논의가 본격화돼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개정됐다. 맹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사육포기 허용, 펫숍 허가제 전환 등 반려동물 영업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게 된다. 당초 사육금지 처분까지 논의됐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반려동물 이야기
2022. 4.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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